현업 공무원이 직무상 인공지능으로 직접 개발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개별 지분 없이 소속 기관이 확보하며, 대신 특별성과포상금과 인사 가점 등 별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공무원 자체 개발 AI 지식재산권 귀속 기준과 보상 체계는 어떻게 마련될까요? 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만들어 업무를 개선하려는 공직자가 늘어나면서 권리 보호와 합당한 처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업무망 내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 개발 성과를 공인받는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핵심 요약
-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개인 지분 없이 소속 기관이 확보합니다.
- 더불어 행정·공공 부문 재직자의 AI 자체 개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수립하여 이르면 11월 중 제도화 방안을 공식 공표할 예정입니다.
- 공식 발표를 앞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접개발 등에 관한 지침 고시는 이르면 11월 마련되어 현장에 제도화될 계획입니다.
목차
- 자체 개발 AI 지재권은 기관이 갖고 특별성과포상금과 인사 가점으로 보상합니다
- 수익금 비례 기관포상금 대신 국가 승계 등록보상금과 공공 저장소 관리를 적용합니다
- 이르면 오는 11월 지침을 공식 발표하고 2026년 11월 챌린지 대회에서 우수 성과를 포상합니다
- 공공 업무망에서는 상용 LLM API 직접 호출이 차단되므로 승인된 전용 플랫폼만 활용해야 합니다
자체 개발 AI 지재권은 기관이 갖고 특별성과포상금과 인사 가점으로 보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실무 공직자의 AI 개발을 장려합니다. 별도 성과 보상금과 인사 우대 조치를 신설합니다. 현재 권리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진행 중입니다.
업무 중 AI로 만든 소프트웨어 권리는 기관이 갖습니다. 개인 지분은 인정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가 단독 확보합니다. 개발 성과물에 법적 지식재산권을 적용합니다.
공무원의 AI 직접 개발 활동에는 지분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성과포상금과 AI 혁신 포상금을 적용합니다. 우수 직원과 조직에는 승진 인사 가점도 검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공간과 전용 소스 저장소를 운영합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 권리는 관련 규정과 약정을 따릅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기관장이 활용 권한을 받습니다.
행정·공공 부문 AI 자체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합니다. 이르면 11월 중 제도화 방안을 공식 공표합니다. 기준 미달 외부 연계 서비스는 실시간 차단합니다.
함께 읽기: 정부 재난안전 AI 서비스 기능과 생활안전지도 활용법
수익금 비례 기관포상금 대신 국가 승계 등록보상금과 공공 저장소 관리를 적용합니다
기관포상금 제도는 과거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처분수익금 액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규정은 폐지했습니다.
직무 발명 권리를 정부에 넘겨 등록하면 보상금을 줍니다. 공공기관은 코딩 도구로 문제를 푼 실증 체계를 넓힙니다. 개발 결과물과 소스코드는 공공 깃랩에 등록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소스코드와 문서는 공공 깃랩에서 관리합니다. 공공누리 포털은 저작물 명칭과 권리 정보를 저장합니다. 엑셀 대량 업로드와 CMS 연동도 지원합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지침을 공식 발표하고 2026년 11월 챌린지 대회에서 우수 성과를 포상합니다
직원의 AI 직접개발 지침 고시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르면 11월에 마련되어 현장에 제도화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 제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대회를 엽니다. 우수 성과를 공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본격 적용합니다.
공공 업무망에서는 상용 LLM API 직접 호출이 차단되므로 승인된 전용 플랫폼만 활용해야 합니다
업무망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망분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 전산망은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외부 클라우드의 상용 LLM API 직접 호출은 금지됩니다.
외부 민간 서버로 비공인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 API 직접 연결도 강력히 제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급 행정기관은 보안 심사를 거친 시스템만 써야 합니다. 공공 전용 플랫폼의 인공지능 모델과 소프트웨어만 승인됩니다.
결정 기준 먼저 연동하려는 AI 모델이 정부 전용 보안 인증을 통과한 승인 플랫폼인지 확인해서 맞으면 공공 GitLab에 등록해 실증을 추진하고, 아니면 외부 API 직접 호출을 중단하고 범정부 공통기반 연계로 전환하십시오.
글쓴이 MinoSui · 블로그 운영자·편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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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 · 2026-10-18 · “이르면 11월 관련 지침을 마련해 모든 공무원이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I-on · i-on.net ·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 Newip · newip.biz · 2026-10-18
- Pole-prehistoire · pole-prehistoire.com · 2026-10-18
- Mois · mois.go.kr · 2026-10-18
- Kogl · kogl.or.kr · 2026-10-18
- 파이낸셜뉴스 · 2026-10-18 · “오는 11월에는 '2026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 Llmcapsule · llmcapsule.ai · 2026-10-18
- 지디넷코리아 · 2026-10-18
이미지 출처: Fi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jpg, Seojoohyun,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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